칼럼

영주댐의 붕괴위험.. 사토지대에 설치된 영주댐 안전한가?

어릴 적, 필자는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 중에 주로 두월교 아래에서 놀았다. 어른이 되어서는 주로 내매교 아래로 피서를 가곤 했는데 얕은 물에서 모래를 만지거나 물장구치며 즐거워하는 어린 조카와 질녀를 귀엽게 바라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매교 인근에는 내매마을이 있었다. 아마 2013년 즈음일 것이다. 그 내매마을에 살던 김○○ 선생은 선대로부터 들었거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중대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김 선생은 “구한말에 독일인이 내매마을에 와서는 쇠꼬챙이 같은 것을 들고 저(내매교 하류 협곡) 아래에서 강 바닥을 꾹~꾹~ 찌르고 다녔는데, 그곳을 막아 큰 저수지를 만들려 했다고 하더라.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와서 같은 곳에 같은 짓을 하고 다녔다는데, 물을 막아 모래를 퍼가려 한다고 했다. 이후, 6.25전쟁이 끝나고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와서 또 같은 짓을 하고 다녔다. 그때는 내가 중학생 때였으니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을 했는데 댐을 지으려 했다.”

필자는 물었다. “그런데 왜 댐을 짓지 않았습니까?” 김 선생은 “강에 모래가 깊고 지반이 약해서 댐을 짓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내매교 인근에는 강의 모래 깊이가 26m나 되고 주변 산은 사토지대에 해당하므로 댐을 건설하기에는 당시의 기술로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그 파괴적인 탐욕의 제국주의 시대에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은 파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성천은 정작 우리 스스로가 파괴해버리고 말았다. 제국주의가 댐을 지으려 했던 그 장소로부터 7 km 하류 지점인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에 영주댐이 수자원공사에 의해 지어졌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통탄할 일이 아닌가!

2014년 05월 13일, <경향신문>은 단독 기사로 ‘영주댐 수몰 예정지서 문화재 대거 출토’라는 제하로 “영주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놓인 낙동강 지류 내성천의 수변지역에서 청동기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문화재가 대거 출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영주댐 건설과 댐 담수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영주댐이 완성된 때였다. 

영주댐 건선사업은 원래 2014년 준공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2014년 7월부터 준공검사를 위한 시험담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준공을 위한 시험담수를 목전에 두고, 하필 그때 국보급 유물이 수몰지에서 발견된 것인가? 유물조사는 댐을 건설하기 이전에 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2014년 7월말, 영주댐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식당에서 대화를 한다. 그것은 누군가가 듣는다. 우리에게 그 대화 내용이 전해졌다. “수자원공사에서 영주댐에 임시로 담수를 한 적이 있는데, 물이 새어나가 그 곳을 파서 콘크리트로 매웠다. 레미콘차가 콘크리트에 방수액을 썩어서 많은 량을 쏟아 부었다. 그 사람들 말로는 차 100대는 넘었다고 한다.”

당시, 또 다른 제보가 있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임시로 담수를 한 적이 있는데, 댐 아래 지반이 약해서 물이 새어나갔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었다. 담수하면 댐이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 여러 제보들이 이어졌다. 서로 관계없는 다수의 제보자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방수액’등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거짓을 말해야 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공히 누수현상(파이핑현상; 관통현상)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필자는 이러한 현상으로 준공이 연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영주댐건설사업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준공을 2년 연기”한다고 고시하였다.

2014년 11월 20일, 영주댐 일대에서 <KBS> 기자와 동행하여 취재협조 중, 영주댐 시공사인 <삼성물산> 직원이 나타났다. 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라고 물으니 기자가 “댐 취재하러 왔습니다.”라고 답했고, 직원은 “물새는 것 때문에 왔습니까?”라고 다시 물으니, 기자는 “댐에 물이 샙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 직원은 매우 당황하였다. 머뭇거리다가 “아니요! 성덕에 며칠 전에 물이 샜잖아요.”라고 얼버무렸다. 이 직원의 당황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2015년 3월 3일, 영주댐 일대에서 <한겨레신문> 기자와 동행하여 취재협조 중, 수자원공사 직원이 나타났다. 이때 내성천보존회 송분선 회장님이 “왜 담수를 안 합니까?”라고 물으니, 직원은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저 위에 괴헌고택에서 아직 도장을 안 찍어주고 있고, 또 밑으로 물도 흐르고요, 누수도 있고요.”라고 말했다. 놀라운 진술이 아닌가! 영주댐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수자원공사가 엉겁결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2015년 봄, 금강마을(담수지) 주민 ○○○씨는 “작년(2014년)에 동네(금강마을) 앞에 장마 때만큼 무릎 밑 정도로 물이 찼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물이 빠졌다. 그때 시험담수를 한 거 아니겠냐. 그러다가 ‘유물 발견되었다’고 말 나왔다. 담수 한다더니 안 하는 걸 보니 그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진술은 다른 제보자가 말한 “임시로 담수를 한 적이 있는데..”라는 진술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었다. 진술은 서로 맞아떨어졌다.

2015년 6월~7월, 내성천보존회는 위 제보를 토대로 영주댐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감사원, 영주시청, 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모두 수자원공사로 이첩되었고, 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은 “아무런 문제없다”고 회신하였다.

2015년 9월 26일, <매일신문>은 영주 평은면 주민들 ‘수몰 전 새 다리 놔 달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영주댐 건설로 마을 앞 다리가 수몰될 처지지만 대체 교량 신설 계획이 없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오후 영주시 평은면 평은면사무소. 영주댐 수몰 지역과 가까운 금광리와 용혈'미림'평은'천본리 주민 100여 명이 집회를 벌였다.”라고 보도하였다. 갑자기 등장한 평은리교 신설 요구는 영주댐의 준공에 영향을 미친다. 교량 신설을 위한 예산확보-설계-시공에는 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2016년 5월 24일, <안동MBC>는 “담수가 임박한 영주댐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몰지 문화재 이건할 이주단지는 아직 매입조차 되지 않았고, 이건할 문화재 소유주들은 해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내 담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준공 연기 2년이 만료되어 준공을 위한 시험담수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준공 연기’를 위한 소재가 나타난 것이다. 내성천보존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인위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영주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생겨났다.

그런데, 국토부는 수자원공사의 의도와 달리 “예정대로 담수실시”를 지시하였다. 댐은 국가의 소유이고 국토부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수자원공사는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시설물을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주댐건설사업 준공을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준공검사’ 신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전검사’ 신청은 국토부장관이 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준공검사’는 구조물의 안전성과 수문 등 시설의 작동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는 발전용 수차와 발전기의 작동상태·출력 등을 검사한다. 검사를 할 때에는 0%-25%-50%-75%-100%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각 수위마다 검사를 한다. 때문에 시험담수가 필요하고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이 검사에서 합격을 해야만 국토부장관은 ‘준공고시’를 하고, 그래야만 공식적으로 준공이 되는 것이다.

2016년 7월 8일, 공식적으로 시험담수가 시작되었다. 7월 4일, 175 mm/일 강우로 급격히 담수가 이루어졌다. 담수량 기준 약 10%의 담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내성천보존회 회장님과 필자는 누수(파이핑현상; 관통현상)를 찾아 댐 주변을 샅샅이 찾아 헤매었던 터라 이날도 영주댐 방류구를 찾아갔다.

그런데 담수를 위해 댐의 수문을 모두 닫았는데도 댐 방류구 아래 직하류는 물이 흥건하였다. 습지에도 물이 가득 차 있다. 특히 습지로부터 옹벽 상부 배출 유도부로 물이 월류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비가 그친지 4일이나 되었는데도 월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비가 많이 올 때 월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비가 오지 않을 때 월류 되는 일은 전에 없던 일이고 처음 본다. 담수 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다. 더 지켜보기로 했다.

2016년 7월 11일, 이날 댐의 수위는 약 12%에 이르렀다. 드디어 내성천보존회는 댐 아래 100m 지점에서 누수(파이핑현상; 관통현상)를 발견하였다. 시민의 제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100m 지점”이다.

누수지점은 긴 옹벽의 끝부분이고 그곳에 300mm 배수관이 묻혀있다. 이 배수관을 통해서 습지에 모인 물이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었다. 물이 펑펑 솥아 오르고 있었는데, 그 압력으로 보아 습지의 물높이로서는 생성될 수 없고 수위가 더 높아야 가능한 현상이었다. 습지의 고인 물의 압력이 아니라 댐의 담수로 댐의 높은 수위에 의해 생긴 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300mm 배수관 전단에는 부직포가 2겹으로 막고 있어 배수되는 량은 찔찔 흘러나오는 정도이어야 하고, 대신 옹벽 상부로 월류 해야 정상인데, 부직포를 파괴할 정도의 압력에 의해 300mm 배수관으로 콸콸 흘러나오는 것이다. 8일 옹벽 상부로 월류 되던 현상은 이날 보이지 않았다. 부직포 2겹을 파괴하려면 상당한 압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수문이 모두 잠겼는데도 누수지점보다 더 위 쪽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댐 하부로 물길이 생겨 댐에 담긴 물이 흘러나오는 누수(파이핑현상; 관통현상)가 틀림없었다.

다음 날(7월 12일),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 누수현상 및 유사조절지 진동현상’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기자들은 수자원공사의 “고인 빗물이다”라는 말에 쉽게 넘어갔다. 기자들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날부터 수차우회수문을 열어 수위를 더 이상 높이지 않았다. 준공검사를 위해 시험담수 수위를 높여야 하지만 갑자기 수문을 개방하고, 이후 수위는 15%를 넘지 않았다.

2016년 7월 15일, 흔적으로 보아, 수자원공사가 중장비(굴삭기)를 투입하여 누수지점 부근을 모두 되메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커다란 도랑이 생겨버린 것이다. 이것도 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영주댐이 담수되자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수시로 중장비(굴삭기)를 투입하여 되메우기를 하였으나 도랑은 점점 커지고, 결국 수자원공사는 되메우기를 포기했다. 내성천보존회는 이러한 상태를 계속 주시하며 여러 방편으로 영주댐의 안전성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 8월 12일, 주민들의 신설교량 요구 문제에 대해 <국제뉴스>는 “총사업비 80억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 50억원, 영주시 30억원의 사업비 부담을 약속하고, 올해까지 교량 설계를 완료해 2018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결국 교량 신설도 확정되었으므로 교량 건설을 핑계로 물을 뺄 것이 예상되었다.

수자원공사는 댐의 안전과 관련한 이 중대한 위기의 해법을 특이한 방향으로 풀었다. 누수지점에서는 3번에 걸친 이상한 합동점검이 있었다. 2016년 7월 말에는 부산·경남 박재현 교수 팀이, 2016년 8월 5일에는 대전 허재영 교수와 염형철 전국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팀이, 2016년 09월 02일에는 대전 허재영 교수 팀이 내성천보존회를 배제한 채 문제의 영주댐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지점을 조사(굴삭기로 파헤쳐 보는 방법) 하고서는 수자원공사에게 “문제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수자원공사를 위해 양심을 져버린 자들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진보 교수와 환경운동가들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이때 조사한 장면을 자료로 내놓았는데, 그 사진을 보아도 배수구에 물이 콸콸 새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300mm 배수관을 틀어막고서는 “물이 현격히 솥아 오르지 아니한다.”며 누수현상(파이핑현상; 관통현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옹벽이 감싸 안은 지대는 댐 구조물 중 연약한 지반에 해당하는 차수벽형 부분의 하류부로서, 댐의 물이 댐 하부를 관통하여 옹벽 안 지하로 흘러들어 300mm 배수관을 통해 대량으로 쏟아지는 물이다. 그것이 곧 댐의 물인 것인데, 이를 고의로 부정함으로써 거짓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로 영주댐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덮이고 말았다. 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장은 “전문가들이 2회에 걸쳐 조사하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비전문가인 내성천보존회의 주장은 허위이다”라고 주장함으로서 어느 누구도 우리(내성천보존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영주댐에 나타난 현상은 누수현상(파이핑현상; 관통현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인공습지의 수위는 댐 담수 수위와 비례하고 있었고(담수가 진행될 때는 인공습지에 수량이 있으나, 방류 후 담수를 하지 않을 때는 인공습지에 수량이 없음), 2)옹벽 배수관 및 지하에서 유출 되는 수압과 수량은 거대한 도랑이 형성 될 만큼 높고 많았으며 지속적이었다. 3)또 수문을 모두 닫아도 수류가 생겼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누수현상(파이핑현상; 관통현상)이 생겨나는 데에는 지질적인 이유가 있다. 댐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안은 연암(연약한 암석) 지질로 되어 있다. 좌안은 경암(단단한 암석), 가운데에는 보통암이다. 옹벽 안에 지점은 우안 부분으로서 연암지질이다.

2016년 10월 25일,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와 지역 정치인을 참석시키고 영주댐 준공식을 거행했다. 공식적인 행사명은 ‘영주다목적댐 준공식’이었다. 이 행사로 인하여 시민들은 영주댐이 준공이 된 것으로 착각을 일으켰다. 비록 15%이지만 여전히 담수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고,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구조물이 건축법에 의해 등기되는 것을 두고 “영주댐은 준공되었다.”고 주장함으로서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

2017년 1월 12일, 수자원공사는 거대한 수문인 배사문을 열었다. 수위를 15% 이상 올리면 물이 새어 나오는 모습을 일반인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위를 올리지 못하고, 결국 검사를 위한 시험담수를 포기한 것이다. 때문에 ‘준공검사’와 ‘사용전검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검사는 무산되어 영주댐은 준공에 실패한 댐이 되었다. 대신 매년 영주댐건설사업계획변경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준공이 매년 연기되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시험담수를 포기한 것은 영주댐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 12월까지 장마철을 2번이나 거쳤지만 담수 수위를 올리지 못하고 결국 준공검사에서 합격을 얻지 못했다. 

영주댐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담수 상태를 유지했다. 2016년 여름에 영주댐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현되었지만 내성천보존회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준공이 이루어지는가 여부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다. 2017년 여름 또 녹조현상이 발현되었다. 이번에는 문제를 삼았다. 영주댐 준공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녹조현상은 공업용수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5급수 보다 더 나쁜 ‘6급수’를 만들어 냈다. 6급수는 법에 없는 등급이다. 그해 10월 환경부는 수질악화를 이유로 방류을 지시하였고 수자원공사는 11월부터 방류하여 2018년 봄에는 완전방류 되었다. 그때부터 영주댐은 담수를 못하는 유령댐이 되었다. 환경부는 한편 수질개선대책을 수자원공사에게 요구하였다. 그러자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대책 비용 1,099억원을 정하여 요구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장기대책으로서 2025년까지 담수하지 않은 채 세월만 보내겠다는 속셈이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한통속이 되어 세상을 기망하는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에 균열, 기울어짐, 뒤틀림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댐 상부의 도로는 길게 종단균열이 있었고 가로로도 횡단균열이 곳곳에 있었으며, 난간대에는 수많은 균열이 있었다. 차수벽형 구조물 사면에도 가로로 길게 수많은 균열이 나타났고, 코킹(땜질)을 했는데도 그 위에 다시 균열이 생겨났다. 균열이 계속 진행 중임을 의미했다. 중력식 구조물에도 아래위로 길게 균열이 곳곳에 있었는데 실리콘으로 코킹을 했는데 어떤 곳은 손바닥 넓이만하다. 차수벽형 구조물과 중력식 구조물이 연결된 부위에는 길게 균열이 생겨 서로 분리 되었다. 갤러리(내부통로)에는 수많은 누수와 백태(콘크리트 석회가 녹아 빠져나온 흔적, 균열이 있을 때 생겨남)이 가득했다. 마치 어떤 힘에 의해 찌그러트린 것 같았다.

중국 양쯔강 샨사댐의 경우, 최근 80여 곳의 균열로 인하여 심각한 사태가 되어져 있다. 영주댐의 경우 수백 곳의 균열이 발견되었지만, 수자원공사는 “댐에 원래 균열이 많다”고 답한다. 이 대답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누수현상(파이핑현상; 관통현상)으로 인하여 댐 하부의 토사가 유실되고 구조물이 침강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후과이어서, 균열·기울어짐·뒤틀림과 함께 서로 간의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언론은 침묵했고 수자원공사는 극구 부인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 주관 ‘영주댐 안전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합동 점검’이 실시되었다. 환경부는 문제를 덮는데 급급했고, 한국시설안전공사에서도 참여하였지만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환경부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통탄할 일이 아닌가. 다행인 점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저질러 놓은 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신임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하더라도 정밀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18일, 환경부는 “시험담수를 통해 영주댐의 시설 안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시험담수를 통해 댐의 안정성뿐 아니라 내성천의 수질과 수생태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진단할 방침이다. 이번 시험 담수로 안정성, 수질, 수생태계 등 영향을 평가해 영주댐의 철거나 존치 등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험담수 과정에는 시험이 끝나면 점차 댐 수위를 내려 지금의 자연하천 상태로 회복시킬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결단이 돋보인다. 환경부의 시험담수 지시는 수자원공사에게 3년 전에 실패한 ‘준공검사’와 ‘사용전검사’를 재시도 하라는 뜻이다. 우리 내성천보존회를 향해 “수질문제만 다루라!”는 그 진보를 위장한 제국주의적 교수와 환경단체들이 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날까 방해책동을 벌이는 가운데 장관의 결정은 고마운 일이다. 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니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내성천보존회는 검찰의 조사로 음모와 비리가 밝혀지기를 원했지만 말이다.

조심해야 할 점은, 시간당 100mm의 강우가 2시간 30분간 지속될 경우, 시간당 50mm의 강우가 5시간 지속될 경우, 영주댐 유역면적에서 유입되는 수량은 1.25억톤이고, 모든 수문을 열어도, 8~10시간 후, 수위는 라디알게이트 수문 아래까지 다다르고, 이때 수압이 극히 높아지고 수면적이 넓어져 댐 구조물에 가하는 힘은 지난 담수 때보다 6배가량 강해지는데, 이때 파이핑현상(관통현상)의 지점은 강한 힘에 직면하게 되고 균열로 조각난 영주댐 구조물은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류 주민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주의해서 진행하여야 할 부분이다.

영주댐은 댐이 결코 지어져서는 안 되는 장소에 지어졌다. 댐 유역면적 대비 농경지가 21%에 이르고, 사토지대에 건설하여 붕괴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댐을 지었는가? 누구를 위하여 댐을 지었는가? 그 아름답고 평온한 천혜의 모래강 내성천의 원래 모습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 너무 슬프다. 그래도 내성천 회복을 위해 달려가리라!

2019년 9월 20일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 황선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