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강력반대

221 2023.03.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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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단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비장애인 임명 강력반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애인복지 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그간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 채용 원칙과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번에는 비장애인이 임명됬다.“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다.”고 반발하였다.

해당 직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감수성이 요구된다.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되어 한계성을 드러낸다.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와 다른 정치성향도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된 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왔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던 인사로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채용된다면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새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을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자 했다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 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로 임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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