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주 시민 단체들

“영주시 납제련 공장 문제에 관한” 포럼 개최

영주기독시민연합과 다수의 영주 시민단체들은 2022년 폐납축전지제련공장이 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마지막 공판을 8월 3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지난 12일(토)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영주시 납제련 공장 문제에 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영주시 내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한다”고 전한다. 이 포럼은 영주시 납제련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공장설립허가도 받기 전에 건축허가부터 내준 점,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공무원의 심각한 일탈행위로 인한 영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2022년 8월 29일 박남서 영주시장의 불승인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12월 23일 업체측에서 대구지방법원에 ‘공장신설거부처취소의소’를 제기하여 2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영주시 일부 공무원이 여전히 업체측을 돕는다는 의혹과 법원 변론에도 미온적인 정황으로 보아 패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있다. 이를 우려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포럼은 윤재현 영주시민기독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납제련공장에서 1.8km 지점 문수면 귀농귀촌 청년-청소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주)바보농부들 이희진 대표가 경과 보고 후 하승수 변호사(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김용대 교수(충북대 암센터 센터장, 미국 식약청 독성연구원, 미국독성학회 정회원, 대한예방의학회 이사)가 발제하고 황재선 변호사와 김경주 주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함께 힘을 모은 영주기독시민연합과 영주시민 단체측은 “납제련공장이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근 2km안에 학교, 관공서, 주택단지 등이 즐비한 곳에 납제련공장을 유치하는 일은 영주시민 모두의 생명을 저당 잡는 일이다”고 했다. 납공장측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매일 철저하게 청소하고, 필터를 교체한다는 전제하에 년 4.6t의 먼지와 황산, 질산가스를 포함하여 총 15t가량의 배기가스가 발생되며 그 가운데 납은 468kg 공기 중에 섞여 배출될 것이 예상되어 인근 2km 이내 아파트 주민 및 학교 학생들은 지속적인 공기 흡입을 통한 납중독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폐납축전지를 용해한 폐수를 2차 처리하기 전 보관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환경권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

이렇게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공장을 시민들 모르게 주먹구구식으로 공장설립을 추진해온 영주시 일부 공무원의 일탈행위를 영주시장이 내부감사를 통하여 규명하고, 경위 조사서를 법원에 제출 한다면 이 소송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러나 8월 30일 마지막 공판에서 패소하면 돌이키기 어렵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하고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법률적 쟁점과 납으로 인한 인체의 피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영주기독시민연합은 포럼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영주시민 전체에게 널리 알려 납폐기물 공장 설립의 문제에 대하여 영주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