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납공장 문제 관련 공무원과 유착관계 및 환경문제 

2022년 영주시 적서동 869에 (인근 휴천3동까지 인구 7,421명) 폐납산배터리를 제련하여 납괴를 생산하는 공장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나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되었는데 도심과 불과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있어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2022. 7.28 시의회에서 영주시장이 공장설립허가를 불승인하겠다고 하여 실제 불승인하였으나 이어진 업체의 행정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고의패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납공장은 영주 시내 인근 2-3km에 위치하고 있으며 1km 안에 간호전문 요양원과 노인요양시설, 전원마을 택지가 포함되며 1.4km 지점에는 문수초등학교가 있다.

(그 외 영주시청 : 2.3 km 영주소방서 : 1.6Km 경북 전문대학교 : 2.2km 한국폴리텍 대학 : 2.7km 영주시 신축아파트 테라하우스(조암동 1292-6) 총 160세대 : 1.8 km 내외 휴천 현대 아파트 ; 2 km 대영고 : 2.8km)

또한 가동되기 시작하면 1일 납괴 45톤 생산, 연간 300일 24시간 가동으로 년 13,500톤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 가운데 15.3톤이 먼지 및 질산화물, 황산화물 배기가스로 배출되며 총량의 10% 가량이 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1년에 0.468톤 10년이면 4.68톤의 납이 공기 중으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출 근거: 업체에서 영주시에 낸 사업계획서)

납공장이 이처럼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주 시민들은 위 진행과정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영주시 당시 투자유치과, 건축과, 허가과 과장급, 팀장급 공무원들이 업체에 직접 관여하여 공장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절차상 반대로 되었음) 증축이라 신고하고 신축을 하는 등 위법이 난무하여 시민단체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관련과의 말단 공무원 6급, 8급만 징계 받고 끝났다.

2023.5.31.과 7.12 두 차례의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바이원 대변인은 2022.12.23. 소장에 이어 2023.7.6.자 문서제출명령 신청, 준비서면, 7.11 준비서면과 서증제출 등으로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으나 영주시는 2023. 2.1 답변서 후 8.30 결심을 앞두고도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업체측 대변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불법적인 과정까지도 모두 영주시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하였기에 책임이 없으며, 관련 공무원과 128통 통화기록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납공장 허가 과정에서 위법을 지시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승진한 정황을 보이고 있어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납공장 측은 영주시가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간 인근 마을 주민 2명의 이주 계획- 주민들조차 금시초문이며 이는 영주시 내부적으로 23년 8월말 국토부 승인이 나야 결정되는 지극히 대외비적인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고, 영주시에서 맡긴 <(주)바이원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진단 검토서> 용역 결과 또한 외부에 공개된 바 없는 대외비 정보인데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등 지금도 영주시 관련 공무원들이 업체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돕고 있음이 확실한 상태다.

이에 1,2차 공판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여 진행과정을 지켜보던 중 결심을 앞두고도 구태의연한 답만 돌아오는 영주시의 책임을 묻고, 시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단체카톡방을 개설하여 현재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8.12은 보조참가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납관련 환경보건 전문가인 김용대 교수를 모시고 전문가포럼 개최, 각 시민단체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 배포, 기자회견 등 납공장 설립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납제련 공장의 문제는 사실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폐납축전지 수입량 2위국으로서 년 40만톤 이상을 수입하며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면적으로는 재활용율 96-98%의 청정한 산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속내는 밧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납 카드뮴 주석 안티몬 비소 등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용해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H₂S 황화수소와 질산가스 외에도 온갖 유해 중금속이 뒤섞인 희뿌연 가스가 발생하며 NFPA 704 청색코드 4번이라고 한다.

 * NFPA 704는 미국화재예방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에서 발표한 규격의 일종이다.  4개의 기호체계는 일반적으로 청색은 “건강에 유해한 정도”, 적색은 “인화성”, 황색은 “(화학적) 반응성”, 백색은 기타 위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코드를 의미한다. 각 분야는 0(위험하지 않음)에서 4(매우 위험)의 4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청색 건강코드 4는  매우 짧은 신체적 노출로도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음(예 : 시안화수소 HCN) 

위 논문에 따르면 폐납산배터리를 재활용할 때에 광재 슬래그에서 기준치 70배 이상의 비소가 발생하며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카드뮴, 미세먼지 속 다양한 유해 중금속 때문에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재 슬래그와 폐수는 지정폐기물 업체에서 위탁 처리한다고는 하나 최종매립 처리하는 것 뿐이기에 결국에는 국토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그 영향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납폐기물제련공장으로 인해 예측되는 피해 상황

현재 영주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납제련공장 업체측에서 낸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매일 청소와 도색 점검, 필터를 교체한다는 전제 하에 먼지가 4.68톤/년 황산화물 6.08톤/년 질소산화물 4.54톤/년 총 15.30톤의 배기가스가 발생하며 그 가운데 10%가 납이라고 상정하였을 때 1년에 0.468톤 10년이면 4.68톤의 납이 공기 중 비산된다. 뿐만 아니라 아직 배출기준에 없는 다양한 유해중금속(특히 1급 발암물질인 As비소도 포함)도 배기가스를 통하여 인근 주민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아래 논문에 의하면 반경 0.67~1km 지역에 납 농도 수준이 7.5km 지점보다 2배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시에 유치된 납제련공장은 그 위치도 문제다.

반경 1km 안에 간호전문 요양원과 노인요양시설, 전원마을 택지가 포함되며 1.4km 지점에는 문수초등학교가 있다.

(그 외 영주시청 : 2.3 km 영주소방서 : 1.6Km 경북 전문대학교 : 2.2km 한국폴리텍 대학 : 2.7km 영주시 신축아파트 테라하우스(조암동 1292-6) 총 160세대 : 1.8 km 내외 휴천 현대 아파트 ; 2 km 대영고 : 2.8km)

왜 이렇게 도심과 가까운 곳에 납제련공장을 세워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업체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장부지 선정으로부터 모든 과정을 영주시 공무원이 주도했다고 한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피고인 영주시가 적극적 변론을 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 3명과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하승수 변호사님이 돕고 계신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 반복적인 민원에도 영주시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할 부분도 변론하지 않고 있어 고의패소를 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로 가득한 폐납축전지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을 엄격한 기준과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하고 있는 환경부도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위험한 공장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날치기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영주시 공무원과 영주시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영주 시민 모임 영주시청년의목소리 회장, 문수면 청년-청소년 네트워크 <마음과 손Mens et Manus>, 농업회사법인(주)바보농부들 대표 이희진

기타 현재 진행상황과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변호사께서 보조참가인을 위한 법률 대리인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므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실 수 있다. (하승수 변호사 010-5224-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