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세먼지와 봉화 가축분뇨 장기 악취의 공통점

428 2019.04.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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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와 봉화 가축분뇨 장기 악취의 공통점

(사)한국JC 제45대 중앙회장: 홍성태

 

날씨가 겨울 내내 포근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3월을 들면서 새봄을 시샘하듯 미세먼지가 온통 세상을 덮어 계속 물러나지 않아 세상에는 수월한 게 하나도 없는 듯하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필자가 사는 봉화읍내는 지독한 가축분뇨 장기 악취로 지난겨울 내내 매우 고통스러운 생활환경였다.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온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야하는 것과 가축분뇨의 고약한 악취로 수년 째 방문조차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봉화읍내 환경은 누구의 책임이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누구에게 호소하고 해결해야 하는가!

최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어 일주일이 넘도록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워해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대충 버티다가 매스컴과 TV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그제 서야 단순 미봉책 처방을 내놓으니 이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가기관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가?

봉화군 곳곳에 가축분뇨의 악취가 진동한지 오래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봉화읍 들판에는 겨울 내내 지독한 가축분뇨를 살포해 놓아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인데도 봉화군청과 관계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청정봉화’라고만 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하니 전국 미세먼지와 봉화 가축분뇨 장기 악취 현상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중앙정부와 봉화 지자체 모두 근본(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사견일지 모르지만)전국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최대·최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환경파괴 에너지원을 소비하는 중국이고, 그 다음이 국내 발생요인이다. 지구는 늘 편서풍이 부는 행성이고 기후 환경에 관한 중국의 미세먼지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날아온다(여기서 심각하게 지적·경고하고 싶은 것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다. 30여 개가 넘는 것이 중국의 동해안-우리나라 서쪽-에 있는데, 장차 후쿠시마처럼 불행한 사태가 나면 우리나라는 고스란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우리 국민은 최고 무시무시한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살고 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어느 정치지도자나 중앙정부 책임자가 중국을 향해 문제해결을 강하게 요청하려는 절대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봉화 가축분뇨 장기 악취 원인 역시 무계획적인 축산 현장 증축과 도덕성과 책임감 없이 행해지는 축산업자의 운영(경영)작태가 방치되는데서 왔는데, 이런 무대책의 봉화군청과 축산업 종사자의 무책임한 현실에서는 절대 악취제거 근본 해결이 불가능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원인 제공자의 (도덕적, 법적인)책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사상유래 없는 심각한 미세먼지 사태에서 보듯 중국은 기회마다 중국정부나 매스컴 등에서 얍삽하고 추잡한 핑계와 변명,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일관하며 ‘전혀 아니다’ ‘증거가 있느냐’라는 유치하고 뻔뻔하게 발뺌을 하고 있다(중국에게 충고한다. 역사적 시대적 자부심으로 중화사상을 뽐내는 자칭 세계대국이라면 제발 세계최고의 성숙한 국격을 갖추길 바라고 세계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국다운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실현하길 바란다). 아울러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해당하는 모든 부분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선제적으로 근본을 바로 세우는 환경 혁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봉화의 장기 가축분뇨 악취 원인을 발생시키는 농·축산업 종사자와 지자체(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도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무감으로 재무장해야하고 축산업자를 적극 설득하길 충고한다.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 애국적이고 더 희생적이면서 유세스런 것이 아니다. 생업을 유지하는 많은 직업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왜 가축분뇨의 악취로 타인과 지역사회에 오랜 시간 고통과 피해를 주면서도 (양심도 없이)미안함을 가지지 않는가!  

세 번째 공통점은 최대 피해자인 국민(주민)의 주인의식 결여와 생존권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매우 약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국 발 미세먼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봉화읍내 가축분뇨 장기 악치의 최고 피해자는 봉화주민이다.

그래서 국민과 봉화주민은 목숨을 위해 사생결단해야 하며 필요시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 법적인 책임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적극적으로 중국을 향해 대책강구를 요청해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에 운명을 걸어야 한다(최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내세워 중국설득을 시작하려하지만 국제사회 공조를 어설프게 해서는 중국이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6,70년대 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심각한 산성비로 영국 독일의 대기오염 원인을 지적했지만 초기에는 부인했으나 연구결과로 증명되자 CLRTAP협약을 이끌어 냈다. 중국 등 동남아시아 미세먼지도 1993년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티링 네트워크’로 시작하여 지난해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을 출범시켰으나 초보적이며 너무 미온적인데, 유럽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952년 연말에 영국 런던의 장기간 지속된 스모그로 6천 여 명이 숨지고 약 10만 여명이 병들어 이를 해결하는데 매우 오랜 세월이 걸렸고, 93년 유럽에서 미세먼지로 96만이 조기 사망했으나 그 후 유럽의 공동노력으로 2015년에는 44만으로 줄어들었다. 이 충격적인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대통령 후보시절-미세먼지 30% 감축-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공약(약속)도 거의 지키지 않는 무대책으로 여기까지 왔다. 세계최대 미세먼지를 생산하는 중국에 대한 근본적 대책 강구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발본색원 없이 어떤 정책(공기청정기 도입, 마스크 쓰기, 잡다한 국회 입법 등)도 실효성이 적은 예산 낭비의 미봉책일 뿐이다.

아울러 봉화 가축분뇨 장기 악취 해결도 농·축산인의 ‘양심경영’과 관내 ‘축산진흥 지역’ 구축 등 봉화 축산업을 근본부터 다시 세워 ‘축산 선진지역 구현’의 각오로 재도약의 기회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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