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자

271 2018.01.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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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딱 ‘한 가지’만이라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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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황금개띠 해.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모든 국민이 복 많이 받고, 각자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는 해가 되길 축원한다. 

2017년을 되돌아보면 몸서리친다. 한국 현대정치사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지난해 터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다. 탄핵사유가 기가 막힌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할 분이 대통령직에 선출되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지위인지 전혀 성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것 같다. 결론은 국민다수가 대통령 선거에서 잘못 뽑은 것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거는 매우 중요하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인 선택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요즈음, 아니 수 십 년간 한국정치 현실에서 특히 국회의원 내지 국회 정치문화를 보면 더욱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절박한 입장에 처한 분야가 ‘한국정치’다.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못해 무능하기도 짝이 없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을 욕하는데 서슴지 않고, 심한 욕설을 거침없이 한다.

그런데 필자는 위 두 경우를 냉혹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다수는 절대로-특히 박 전 대통령이나 현 국회의원들을 투표한 국민들은-욕을 하면 안 된다. 외국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을, 현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주고 갔는가! 본인들이 선택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욕을 하면 어쩔 것인가? 진작 제대로 능력 있는 후보(지도자)를 선출했어야 한다.

선거에서 겪은 사례로 얘기 하겠다. 필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진실(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힌다. 필자는 수많은 큰 선거(대선, 당 대표선거 등)에 깊숙이 참여하여 별아 별 경험을 다했고, 필자 스스로 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두 번이나 선거를 치룬 적이 있다. 

특히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을 얘기하자면 너무나 기가 찬다.  

최근 선거관계법이 엄격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막연하게 선거가 매우 깨끗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나 유권자들도 (양심을 속이면서)그렇게 생각 한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이다! 양심고백을 하고, 모든 후보들이나 상당수 유권자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필자가 근래 모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나 유권자들께 묻겠다. “당신들 진짜로 우리 선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양심을 가진 자라면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못 할 것이다. 

필자가 앞서 지적했듯이 내 스스로 국회의원 두 번의 선거에서 현장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필자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봉화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이었는데 수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면 (나에 대한)후보로서 각오와 정치철학과 공약을 묻거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유권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 한명’도 없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돈을 안 쓰면 낙선 한다”가 전부였다. 가는 곳 마다 돈타령! 돈 얘기뿐이었다. 선거기간 내내 지긋지긋했다. 4개 군단위 사회단체장 또는 군단위 유지(여론주도층)들 중에도 아주 당당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홍 후보님, 며칠 후 우리 단체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000백 만 원만 아무도 모르게 주면 정말 홍 후보를 지지 하겠습니다”라는 단체장도 다수 있고, 시골 마을회관(노인정)을 방문하면, 공공연히 “후보님 울 노인들 뭐 좀 먹게 돈을 주고 가소.” 또는 “빈손으로 왔네.”라고 한다.-기가 막혀 소름이 끼친다. 

이러고도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논할 수 있고, 무슨 정치발전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썩어빠진 선거풍토에서!(하기야 필자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JC이후 20년 동안  느낀 것이지만 중앙정치 판도 선거 전후가 되면 썩어빠지긴 마찬가지다. 각 당의 국회의원 공천과정 차체도 투명성이 약해 별 방법·수단이 다 동원되니 말해서 무엇 하리! 또 현재 선거관계 법령도 여러 부분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정말 부정선거를 하는 자를 엄격히 제거하기 보다는 복잡한 법 구조와 과정 상의 형식논리에 사로잡혀 엉뚱하게 (선량한)후보를 잡는 경우도 있어 선거관계 법령의 대대적인 개정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모두들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세운다. 2018년 새해에는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만 해결하자. 죽을 각오로 결단을 하자! 그것은 ‘선거혁명’이다. 돈 선거 완전 추방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2018년 6월 13일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일이다. 진정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출마후보의 능력과 도덕성을 정확하고도 엄격하게 검증하면서 ‘돈 선거를 완전 배격’하여 대한민국을! 지방자치단체를! 바로 세우자. 새해에 딱! 이 한 가지만 바랄 뿐이다. 명심하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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