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서울행 고속(시외)버스 요금 <고액인상>을 보며

- 지역사회 민감한 현안(懸案)에 관심을 갖자 -

2월1일부터 영주-서울 두 구간 고속(시외)버스 요금이 14,500원에서 17,800원으로 3,300원이나 <고액인상>되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정당국과 버스업자 간 횡포다.

서민을 우습게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민다. 사람들은 3300원 인상이라니 큰 돈 이 아닌 것 같지만 인상 폭이 매우 큰 “고액인상”이다. 

필자 기억으로는 2013년(?)에도 영주-서울 노선, 영주-동대구 노선과 시내버스로는 영주-봉화 구간의 요금을 지금의 인상폭보다 더 규모가 큰 40여%의 <고액인상>을 시도하였고, 필자는 당시에도 청와대, 국토교통부, 감사원에 민원청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그 효과가 있어서인지 민원제기 보름 후 쯤 영주-서울 노선 고속(시외)버스 요금은 원상복귀 되었으나 아쉽게도 영주-동대구 노선 요금과 영주-봉화간 시내버스 요금은 당시 그대로 고액인상 되어서 지금까지 버스업자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그 당시에도 필자가 보기에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것이 다른 노선 요금은 그대로 있고 영주-서울·영주-동대구 노선 고속버스 요금만 “고액인상” 시켜놓고 버스업자도 미안해서인지 느닷없이 고속버스를 모조리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었다. 아울러 앞선 몇 년 전 영주-봉화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고액인상”되었을 때-시내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 시·군청 담당이어서 필자가 영주시청 담당부서에 “고액인상”에 대한 이유를 따지는 전화를 하니 당시 담당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었는데 30분이 넘는 통화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고액인상’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주여객은 영주시청과 봉화군청에 시민·군민의 발이라는 명분으로 일 년 간 수 십 억 원 씩 예산지원을 받는 업체다. 이럴 바에는 매년 수 십 억 원 지원하는 예산으로 영주시청과 봉화군청이 각각 시내버스를 직영하여 주민에게 공짜로 서비스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물가는 대부분 인프레 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인상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분야 요금이 인상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납득할 만한 정확한 인상요인이 있어야 한다. 대중 교통요금 경우 세계 원유 값이 폭등하여 경영압박이 왔던지, 지하철 경우 전기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때 적합한 분석 후 인상을 해야 고객이 납득하고 동참을 하는 것이다.

지난 5년 전 영주-서울노선 고속버스 요금의 이유 없는 고액인상 후 원상 복귀한 경우나 이번 경우 모두 요금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확실한 근거를 경북도청과 버스사업자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상요인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명한 인하요인이 있다(동서울 행 버스노선은 경기 광주-원주 간 새 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강남 행 노선도 평택-제천 간 새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서울 두 노선 운행구간이 모두 줄어들었다. 서울행 버스를 타면 두 새 고속도로 완공 이전보다 오히려 서울 도착시간이 10분~20분 정도 빨라졌다. 운행구간이 많이 짧아졌다는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소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큰 설득력이 없다). 

이번 고액인상 소식을 듣고 필자가 5년 전처럼 경북도청·청와대·국토교통부·감사원에 민원청원을 했다. 답변회신을 보면 너무나 피상적으로 성의가 없고 요금인상 이유에 대해 명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적극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청와대와 감사원은 반응도 없었고, 국토교통부는 경북도청으로 민원 이송했다는 매우 무성의한 답변뿐이고, (영주)시외버스 요금담당 주무관청인 경북도청의 생활경제교통과의 답변은 기가 찬다. 

답변인 즉, ‘시외 우등버스 요율 조정 및 추진경과’라는 소제목에 버스요금 올린 경위를 서술했는데, 내용은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차원과 우등고속버스는 일반버스 요금의 1.3배 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고, 경북은 ’17년 2월부터 청도·경산을 시작으로 요금을 인상했으니 다른 노선과 서울노선도 올려야 한다는 식이다(딱히 요금인상 요인-국제 기름 값이 대폭 인상되었거나 특정부분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답변 회신서류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가 찬 답변이 아닌가 싶다. 이용객이 원하든 원치 안든 무조건 우등고속 버스를 투입하여 멋대로 요금을 인상하면 되고, ’17년 청도·경산의 버스요금을 올리기 시작했으니 다른 곳도 올려야 한다는 식은 어느 나라 교통정책의 논리인가! 그리고 필자의 기억으로는 영주-서울 간 노선에 우등고속 버스를 투입한 것은 90년대 말미 내지 2000년 초부터 이미 오랜 세월 벌써 투입되고 있었는데 무슨 우등고속 버스가 투입되니 요금을 올린다는 말인가! 

그리고 위 해당 행정기관 민원답변도 납득하기 힘들지만, 지역 정치권에 종사하는 지역지도자(해당 주변 시장·군수, 도, 시·군의원)도 마찬가지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필자가 영주-서울 노선 시외버스 요금 고액인상 소식을 접하고 바로 국회의원·시장·군수·도의원·시의원·군의원 상당수와 지역 유지들께 문자로 사실을 알리고 여론을 조성하려했을 때, 필자의 문자에 관심을 가지고 답변이 온 분은 유일하게 최교일 국회의원 뿐 이었다.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치권이 매우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정치인 내지 후보들의 ‘지역 국민’에 대한 자세 내지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철학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지역의 발전은 소리 없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칼럼 논점이 좀 빗나가지만, 영주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문제도 이런 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사안이 아닌 듯싶다. 이전한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심각한 주차시설 문제와 주변 시설의 불충분한 상태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영주시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영주시의 민 낮을 부끄럽게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영주 시외버스 터미널 업자가 투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주시청에서라도 발 벗고 나서서 인근 주변 땅을 임대해서라도 주차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짧은 식견 같지만)수년전부터 영주-동대구 노선 요금의 고액인상 이후 수년간 한 노선씩 ‘야금야금 편법(?)’으로 요금을 올려주면서 이번에는 서울행 시외버스 요금을 고액인상 한 것을 절대로 영주시민을 비롯한 인근 시·군 주민들이 그냥 남의 일 보듯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를 계속 방치하면 결론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직접적인 손해는 지역 국민 들 중 서민계층에게 가장먼저 돌아온다. 앞 선 시외버스 요금인상으로 지역 서민들 주머니에서 일 년 간 빠져나가는 (지역의)돈이 매년 수십 억 원 이상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이것이 결국은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사안을 왜 그냥 넘기려 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민을 비롯한 봉화·예천의 지역 국민들께서는 정말 작심하고 지역의 여러 현안, 특히 서민들 살림살이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적극 팔 걷고 나서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떠들어 데는 지역 정치인들 믿어서는 안 되고, 또 닥아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절대로 표를 찍어줘도 안 된다. 지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은 과감히 교체해야 한다. 

이번 서울-영주 간 시외버스 요금인상의 단적인 사안을 봐도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유지·지역 여론 주도층 그룹의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정도가 얼마나 관심 없는지 여실히 들어났기 때문에 지역 국민 특히 지역 서민들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냉정해 져야 한다. 지역사회 일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 이 길만이 서민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