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벚꽃과 함께하는 시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연기
영주시, ‘벚꽃과 함께하는시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연기원당천 장방교 일원 벚꽃 개화 지연으로30일 행사 4월 6일로 연기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오는 30일 원당천 장방교 일원에서…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입니다.
일선에서 경찰관이 접하는 민원 중에 흔히 겪는 일을 소개하여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며칠 전 아파트 주민께서 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셨다.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셔서 커피 한잔을 건네며 민원상담을 듣게 되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두었는데, 누군가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긁고 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아파트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 수 있다며 열람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결론은 경찰에 신고(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 열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영상(본인 승용차 포함)의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관여 없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의 CCTV 열람 요청을 관리사무소에서 거절할 수 없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아파트 주민은 본인 피해차량에 대해 촬영된 녹화영상정보(녹화된 CCTV영상)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만약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전화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다른 민원사항이다. CCTV 관리자가 녹화영상을 확인하여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민원인이 당장 보여달라며 소란을 피운 경우이다. 이 경우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비식별화 조치를 한 이후 민원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다. 녹화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다면 비식별화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스티커, 메모지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이 있다. 피해자가 주차된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관리중인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개인권리를 찾기 바란다. 관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파트 단지 등 주정차 중에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에서 제공한 CCTV 열람 제공절차 안내를 참고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길 바란다.
인생 뭐 있나일출동해 동이트니일락서산 해가지네인생고개 굽어보니만리장파 출렁이네 우리인생 뭐 있겠나알몸으로 왔었는데아옹다옹 바둥바둥부질없는 우리인생한세월이 길고기나인생갈길 짧디짧네빈손으로 가는인생탐욕말고 노저의세-박정환(전, 안동보훈지청 보훈과장)…
눈 내리는 소백산에서눈 내리는 봉우리에 바람이 잠을 자니우리 님 가신 곳에 까마귀 지저귀네눈 덮힌 가로수가 정겹게 한들 하니신작로 님 자취 내 마음 휘어잡네 소백산 자락길 구비돌아 열두 자락풀 내음 산 내음 향연처럼 피어나네새소리 물소리 옷깃 속에 묻어나니소백의 끝자락 추억으로 남기자네-박정환(전, 안동보훈지청 보훈과장)…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상북도의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경북도의회는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년간 청렴한 경북도의회를 만들고자 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기 그지 없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덕목은 끊임 없이 요구되어 왔다.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이권에 따른 이익의 양상도 다양…
나 먼저 실천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합시다!발밑에 나뒹구는 낙엽과 쌀쌀하게 부는 바람은 가을을 지나 어느덧 겨울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한다.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화재 발생 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 겨울철 동안 5,61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총 390명, 재산피해 735억원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나타내어 겨울철 화재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매년 영주소방서에…
생명을 살리는 두손!! 심폐소생술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심뇌혈관 이상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평소 고혈압 환자 및 혈관이 약해진 노년층은 심혈관 질환 그중에서도 심정지를 주의해야 한다. 급성심정지 환자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지 직후 4분 이내 CPR(심폐소생술) 시행이다. CPR은 심장 기능이 멈춘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의 응급처치 과정을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순환시켜 심장 기능 회복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응급처치이다. 생명을 살리는 4분, 이는 심정지 환자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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