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감 1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을 만나다

3,052 2017.03.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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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공감(自治共感) 1
자치시대 주민공감

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을 만나다

 

지방자치란 지방주민 또는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뉘는 것이 보통인데, 전자는 주민들이 생활 관련 사무를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해 처리하는 것이다. 후자는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일정 권한을 부여받아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1952년 처음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부터 약40여 년간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91년이다. 이후 현재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재정문제와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치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소백춘추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계속 가야만 하는 길인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그 실현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모범 사례와 인물 등을 소개하는 ‘자치공감’ 코너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시민단체 구성을 도와 지방자치가 정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지의 ‘자치공감’은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이 쓴 중국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주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지방자치 정착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 소백춘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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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이재형 의원

 

첫 번째 자치공감에 이재형 영주시의회 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 열린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구금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의원에게 시민의 혈세인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영주시가 집행한 예산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영주시장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했다는 평이다.
이에 지방자치의 핵심인 기초의회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를 앞장서 개정해 자치공감 사례로 선정했다.   

 

| 이재형 시의원 인터뷰 |
소백춘추   소백춘추가 우리지역의 지방차지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자치공감’ 코너에 첫 번째 사례이자 인물로 이재형 의원을 선정했다. 우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린다.    
이재형   꼭 필요했지만 누구도 쉽게 나서지 않던 일을 소백춘추와 김영탁 기자가 앞장서서 시작한데 대해 감사드린다. 지방자치를 바로 이해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민들의 자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공감’ 코너는 시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 지방자치 정착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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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춘추   자치공감 코너 마련 후 첫 번째 공감사례이자 인물로 선정되셨는데?
이재형   사실 과연 내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아했다. 선정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시의원이기보다 시민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 싶다.

소백춘추   초선이자 현재 가장 젊은 시의원이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이재형   시의원이 되기 전까지 나 역시 시의회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런데 막상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보니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고 중요함을 깨달았다. 반면 일반 시민들께선 보이는 일면들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의정비도 실제보다 훨씬 많이 받는 줄 알고 의회가 시비만 축낸다고 하는 분도 계신다. 사실 이 때문에 한동안 의정비 통장을 복사해서 보여드리며 다닐 때도 있었다.  

소백춘추  통장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이재형   (웃음) “이거 받고 어예 일하노?”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물론 각자 처지에 따라 액수의 크기를 달리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예상보다 적다는 반응과 함께 격려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명감 없이 하기 어려운 것이 의정활동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늘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 

소백춘추   지난 2월에 열린 제213회 임시회에서 두 가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다. 소백춘추의 자치공감 사례로 선정된 이유도 그간의 의정활동과 함께 이 두 조례 개정이 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략히 설명해 준다면?
이재형   감사하다. 우선 한 가지는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시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구금된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의정활동비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1명을 영주시장이 추천할 수 있던 것을 폐지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보다 오히려 결산을 심의하는 것이 더 엄격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본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곳에 이만큼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고 실제 보고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집행기관의 장인 영주시장이 집행내역을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개정했다.
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바뀌어야 할 조례지만 시민의 혈세 지급이란 점과 결산의 엄정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개정을 서둘렀다. 

소백춘추   요즘 취재 때마다 접하는 소리가 있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특히 올해 시 예산이 확정된 후 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예산 배정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재형   2015년도에 경북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보조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주시로서는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삭감했던 예산을 원래 수준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 전체 예산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비와 같은 국책사업비를 확보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쓸 예산은 사실상 늘지 않았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시 살림을 잘 꾸리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인 만큼 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    

소백춘추   지자체는 국가 교부금의 확보 방안을 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사업안을 마련한다. 문제는 그렇게 마련된 사업과 예산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이다.
이재형   맞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늘 강조하는 것도 바로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되짚어 보란 것이다. 그 이유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비율의 시 예산이 함께 투입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인지 따져 아니라면 국가 예산을 받아도 시 재정은 오히려 나빠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례로 지금도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인삼박물관이 그런 예라 볼 수 있다. 

소백춘추  시의원으로서 개선하거나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면?
이재형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 째는 참전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기존 명예수당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부족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6.25 참전용사 평균연령이 80대 중반을 넘어섰고 월남전 참전군인 역시 70대이기 때문이다. 고령이신 분들을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예우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 하나는 이 자치공감 코너와도 연관성이 있는 문제다. 

소백춘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얘기인가?
이재형   맞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치위원회의 일방적 선정 또는 프로그램의 변칙적인 유지, 특정 강사의 독점적 강의 등의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초·중·고급과정으로 나눠 자치프로그램은 초급단계만, 그 이상의 숙련과정은 주민 스스로 학원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빠져 나간 프로그램을 대신해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다시 회전하도록 해 골고루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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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춘추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다. 본지 역시 자치공감에서 꼭 다루고자 하는 의제이기도 한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니 반갑고 다음 기회에 함께 짚어봤으면 한다.
소백춘추   영주시 인구감소와 고령화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 유입의 기회라며 영주시가 추진했던 신도청 배후도시 강조론의 기대효과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재형   정말 걱정이다. 이대로라면 인구 10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인구 10만은 영주시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집행부는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셋 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겠다는데, 한 명도 낳기 힘든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얘기다. 성과를 얻으려면 한 자녀부터 혜택을 주어야 한다.
요즘 경로당에서 뵙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됐으니 제발 젊은 사람들 살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신다. 노령연금도 무조건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그만큼 고령화와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30%를 넘었고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이후 기존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침체는 생각보다 크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소백춘추   나눌 얘기가 더 많지만 이쯤에서 다음을 기약하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의회에 대한 생각을 끝인사로 대신 해 달라. 
이재형   신구조화를 말하고 싶다. 젊은 의원이 보다 많이 진출해 고른 연령대가 형성된다면 다양성과 추진력,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이는 곧 영주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리라 본다.
끝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 시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단 말로 감사인사를 대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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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전담 기자  김 영 탁
- 본지 취재부장 겸 논설위원
- 영주문화원 소식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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