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감

자치공감(自治共感)2

자치시대 주민공감

 주인의식 가져야 주민자치! 

가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권오국위원장을 만나다.

지방자치란 지방주민 또는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뉘는 것이 보통인데, 전자는 주민들이 생활 관련 사무를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해 처리하는 것이다. 후자는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일정 권한을 부여받아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1952년 처음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부터 약40여 년간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91년이다. 이후 현재까지 25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재정문제와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치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소백춘추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계속 가야만 하는 길인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그 실현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모범 사례와 인물 등을 소개하는 ‘자치공감’ 코너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시민단체 구성을 도와 지방자치가 정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지의 ‘자치공감’은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이 쓴 중국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주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지방자치 정착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 소백춘추 -

​▲ 가흥2동 주민자치위원회 권오국 위원장 

자치공감 두 번째 사례는 영주시 가흥2동 주민자치위원회다. 가흥2동 주민자치위는 지난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베른주의 오스트만디겐시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앞서 지난해는 호주의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해 선진 자치문화를 경험하고 이후 한호정경포럼에도 참석해 영주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특히 외유성, 이벤트성 해외 견학이 아닌 실질적인 배움을 위해 선진지를 찾아 벤치마킹함으로써 자치공감 사례로 선정하게 됐다. 소백춘추는 권오국 위원장과 만나 선진지 견학과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소백춘추  자치공감 코너 취지에 가장 어울리는 단체를 만난 것 같다. 가흥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스위스 외에도 다른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권오국 위원장  3회째로 첫 해는 동유럽을 다녀왔다. 원래 독일 하이델베르크시를 견학하려고 의사 타진했지만 당시 11명의 위원으로는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문지를 변경했다. 

두 번째는 지난해 방문한 호주였다. 당시 방문지를 호주로 정하고 정보를 검색하다보니 한국인이 시장인 곳을 발견했다. 바로 스트라스필드시였다. 곧장 시드니 한인회에 연락했고 다시 영양군 출신의 권 모 신문기자를 통해 시장과 연락이 닿아 20분의 면담 시간을 얻었다. 

소백춘추  겨우 20분의 면담시간을 얻었다는 것인가?

권오국 위원장  그렇다. 그분들은 진정성 없는 방문을 정말 싫어한다. 사진 찍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만남은 갖지 않겠다는 것이다. 20분은 한 가지라도 배우겠다고 간청해 얻은 시간이었다. 물론 내심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리란 믿음이 있어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소백춘추  20분만 허락할 때는 사실상 방문하지 말란 얘기로 들리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권오국 위원장  이메일로 방문 목적을 적어 무려 5번이나 보냈다. 방문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현지에 갔을 때 시청이 한 달가량의 휴가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배우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자 시장님이 마음을 열어 의사당 견학에 저녁식사까지 함께 했다.

소백춘추  견학 성과는 있었나?

권오국 위원장  자치활동 정보도 얻고 당시 방문을 계기로 ‘한호정경협의회(Australia Korea Politics and Business Forum Inc, 회장 옥상두)’와 영주시 간의 MOU 체결도 이뤄졌다. 민간교류의 결실이었다.

훗날 다시 호주로 가서 포럼에도 직접 참석했다. 당시 영주를 알리고자 선비옷을 입고 풍기인견 등 지역특산물도 홍보했다. 호주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포럼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와 교수 등도 관심을 가졌다. 나름 영주를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한다.

지자체도 해외 진출 적극 나서야  

진정성 있는 민간교류가 먼저 

소백춘추  호주 원주민 단체가 영주를 방문할 계획이라 들었다.

권오국 위원장  맞다. 영주를 방문한다. 호주에도 미국의 인디언과 같은 원주민이 있는데 이들이 토지의 대다수를 갖고 있다. 혈통과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원주민들과 단 하룻밤 사이 서로 형제라 부를 정도로 친해지니 현지에서 다들 깜짝 놀라더라. 영주인의 정서와 문화적 자긍심이 그들과 통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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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춘추 그렇게까지 외국에서 영주를 알리고자 한 이유는?

권오국 위원장  지자체도 이젠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우수하지만 국내에서 큰 성과를 얻기 어렵다. 정말 좋은 것은 외국인도 알아본다.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소백춘추  민간인이 그런 교류와 계약을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권오국 위원장  지자체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주민이 앞장서서 개척하면 관이 뒤를 받쳐주어야 한다. 우리가 교류하기 좋은 선진 국가들은 먼저 관이 주도해 교류하지 않는다. 민간의 자율적 교류와 진정성을 중요시한다.

왜 주민자치를 해야 하나? 의문에서 

시작된 해외 선진지 견학

소백춘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된 이유는?

권오국 위원장  의문이 들었다. 도대체 왜 주민자치를 해야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민자치가 맞는지. 그래서 해외 선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배우려고 시작했다.

소백춘추  해외 사례를 접하면서 느낀 점은?

권오국 위원장  그들의 자율성이 높은 주민자치와 우리의 주민자치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호주나 스위스의 경우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관을 거쳐야 한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 예산 중 식비를 아껴 자치행사에 사용할 수 없다.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남은 돈이 있어도 다른 항목에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이처럼 자치예산을 한 푼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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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춘추  스위스는 어떤 방법을 통해 방문지를 정하고 연락했는가? 

권오국 위원장  호주 때와 마찬가지로 방문지를 먼저 물색한 후 한인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오스트만디겐’ 시청과 연락됐을 때 들은 첫 마디 역시 형식적 방문은 절대 사양한다는 것이었다. 

소백춘추  그곳 주민자치 활동에 느낀 점이나 인상에 남은 것이 있다면?

권오국 위원장  스위스의 시장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시청 청사도 소박하다 못해 공사장 임시 사무소처럼 느껴졌고 시장이 직접 브리핑과 안내를 해주었다. 인상적인 것은 주민들이 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면 시는 이를 지원해 주고 집행과 결산보고서 작성은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였다.

소백춘추  해외 견학 후 가흥2동에 벤치마킹한 사업은?

권오국 위원장  서천 둔치에 공원 조성사업으로 올해 착공한다. 스위스도 도심 속에 시민들의 건의로 조성한 공원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유휴지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소백춘추  해외 말고 국내 선진지 견학도 하는지?

권오국 위원장  매년 워크숍을 진행하며 국내 사례도 접한다. 지난해는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가지면서 서귀포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차량의 통행을 막아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간 중간 고객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장보기 편한 구조에 깔끔한 진열, 청결한 환경에 친절까지 더하니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 우리 고장 전통시장도 그런 점은 배워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소백춘추  계속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것 같은데 다음 방문지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나?

권오국 위원장  내년에는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배울 점이 많으리라 본다. 

주민자치활동 기록 못해 아쉬워 

소백춘추 자치공감 역할 기대

소백춘추  얘기를 듣다보니 활동내용이 많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의 활동과 사업들을 정리한 기록이 있는가?

권오국 위원장  안타깝게도 있는 것은 자치위 회의록뿐이다. 기록이 역사가 되는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남겨두지 못했다.

소백춘추 본지가 자치공감 코너를 만든 이유가 바로 영주시의 주민자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전하겠다는 것이다. 

권오국 위원장  꼭 필요한 일이다. 사실 그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소백춘추가 좋은 일을 시작했다.

소백춘추  지자체나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권오국 위원장  예산집행권과 의결권을 가진 주민자치 시범지역을 선정해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싶다. 정치적 목적이나 행정 편의를 앞세우면 지방자치는 결코 이뤄지지 않는다.

소백춘추  끝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권오국 위원장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싶다. 첫째는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다. 일상적 필요 예산 외에 주민들 스스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가능 범위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그 예산 안에서도 항목 간 이동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대신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과 책임은 주민들이 확실히 져야 한다.

권오국 위원장  둘째는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짜에 길들여져 있는지 모른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하는 자치활동 프로그램에 소액의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조차 항의하고 민원까지 넣는다면 어떻게 주민자치라 할 수 있나.

권오국 위원장  앞으로 계획은 주민자치의 본래 의도와 방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역량을 더욱 높이겠다.

소백춘추  주민자치의 본모습과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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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전담 기자  김 영 탁
- 본지 취재부장 겸 논설위원
- 영주문화원 소식지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