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감 3 지방분권의 시대, 주민자치의 시대

279 2017.06.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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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공감(自治共感)3

자치시대 주민공감

 

지방분권의 시대, 주민자치의 시대


지방자치란 지방주민 또는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나뉘는 것이 보통인데, 전자는 주민들이 생활 관련 사무를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해 처리하는 것이다. 후자는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일정 권한을 부여받아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1952년 처음 지방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부터 약40여 년간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다가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991년이다. 이후 현재까지 25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재정문제와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인 자치는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소백춘추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계속 가야만 하는 길인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그 실현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모범 사례와 인물 등을 소개하는 ‘자치공감’ 코너를 마련하고, 자발적인 시민단체 구성을 도와 지방자치가 정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지의 ‘자치공감’은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이 쓴 중국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주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지방자치 정착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 소백춘추 -


 

대선 이전부터 화두가 된 지방분권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 위에 중앙정부가 군림하며 자치란 말이 무색한 것이 현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중앙정부 중심의 체제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은 물론이고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분권 논의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방의 자주적인 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 조세권 등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지방분권 실현 요구는 새 정부 들어 김부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내정 직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며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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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UCC 캡처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헌법에 명시 요구   

지방분권 관련 대표적 단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론이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가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해 연구한 보고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2015)’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자치입법권의 과도한 제한, 지방재정의 보장 미비, 주민의 자치권에 대한 규정 전무, 조세의 부과・징수・배분 등에 관한 중앙의 독점 당연시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더 나아가 헌법에 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표현하여 지방분권이 헌법정신임을 명문화 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전문에 현행 ‘자율’과 ‘조화’에 더해 ‘분권’을 추가하고, 헌법 제1조에는 지방분권의 대의를 제3항을 신설해 명기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현행 지방자치는 제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골격으로 보고 헌법에 자치권을 기본권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조

 

 

개정안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신설>

 

<헌법 제1조 개정안,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한국헌법학회, 2015>  

 

서울시, 지방분권 위한 자치헌장 조례 공포

지방분권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다. 서울시는 5월 18일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지자체의 입법과 조직, 재정의 자치를 규정한 조례로서 사실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겨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는 해당 법률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한계가 분명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앞서 지난 3월 21일에 4명의 국회위원과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를 초청,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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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대토론회 사진 

 

 

국회, 지방자치법 부분 개정안만 산발적 발의

입법기관인 국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령 개정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요구에는 이를 수용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실상 정치적 통치제제 변화를 목적으로 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만 가결한 상태고, 올 2월에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원론적 제안으로서 소관위에 접수돼 계류 중일 뿐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개정안 대신 부분적인 개정안이 대부분이다. 실제 지방자치법은 여러 법령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의미 있는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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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진 

 

 

대표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는 지난해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887)’이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가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와 지자체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의 시각에선 미비한 데다 그마저도 지방공무원법 등과 맞물려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광역・기초의회까지 나선 지방분권 요구, 정부와 국회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방분권 관철을 위한 공동행보를 계속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역시 2014년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부산시의회 등 타 지방의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난 3월에는 대구시의회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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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의회 공동기자회견 

 

도내 대다수 기초의회도 결의문 형식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2월과 3월 안동시의회와 문경시의회 등이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을 채택했고, 영주시의회 역시 지난 3월 30일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1991년 부활 이후 26년의 세월이 흘러 해수로는 청년의 나이가 된 지방자치.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 초기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마치 아기옷을 입은 성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요구가 격렬한 시점에서 20대 국회와 새로 출범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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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전담 기자  김 영 탁
- 본지 취재부장 겸 논설위원
- 영주문화원 소식지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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