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문제,삼성에게로 향하나?

47 2022.1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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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문제,삼성에게로 향하나? 

 

 

 

지난 6일 오후 경북 영주지역 시민단체 내성천보존회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9년째 준공 못한 영주댐! 삼성이 책임져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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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위는 내성천보존회를 대표하여 송분선 회장과 황선종 사무국장이 교대로 피켓을 들었다.

낙동강 제1지천인 내성천 중상류 지점에 영주댐이 들어서 있다. 영주댐은 경북 영주시 용혈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착공되었으나 12년이 지난 아직까지 ‘준공 인가(사업 준공)’를 득지 못하고 있다. 영주댐의 안전성 문제와 수질 문제는 2016년 이래, 매년 녹조현상과 붕괴위험 등 사회 이슈로 떠올라 댐으로서는 ‘나쁜 댐’ 사례로 낙인 되었다. 

내성천보존회는 영주댐 문제 중에 으뜸을 안전성 문제로 보고 있다. 영주댐은 당초 준공계획인 2014년에서 9년째 법에 정한 ‘준공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공 인가’를 득하지 못한 영주댐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현재로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댐으로 존재하고 있다.  

내성천보존회 황선종 사무국장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할 때에는 법에 정한 ‘준공조서’가 필요하다. 준공조서에는 ‘준공검사조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준공검사조서에는 댐 전문 기술사(국토안전관리원 소속)가 준공검사를 하여서 “기준에 합격하였다”는 서명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영주댐에 발현한 균열·누수 등 안전성 문제는 준공검사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성천보존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이미 세간에 너무 알려져 있어 합격처리 해 줄 기술사도 없다. 그래서 ‘준공인가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영주댐은 수문을 조절하면서 30% 주변으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황선종 사무국장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환경부장관의 명으로 ‘영주댐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이 1년 연장되어 올해(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사·평가를 위해 이 기간 동안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사용전 승인’으로 임시로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평가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댐을 사용할 수 없다. 담수를 못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주관의 ‘영주댐 조사·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결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결과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황선종 사무국장은 “조사·평가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수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수행하였는데, 전문가·교수·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한 <영주댐 조사·평가 협의체>에 두 달마다 중간보고를 했다. 내성천보존회는 2021년 봄에 참여 하였는데,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었다. 예를 들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결과, ‘댐이 앞 쪽으로 기울었다’는 내성천보존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뒤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보고하는 바람에 참석자 모두가 말문을 잇지 못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협의체는 귀를 닫아버리고, 나중에는 외국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하는 용역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코로나를 핑계로 무산시켰다. 이에 내성천보존회는 항의하고 탈퇴하였다. 조사·평가 기간이 2021년까지였지만 조사결과를 낼 수 없었고, 올해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영주댐은 ㈜삼성물산이 시공하였다. ㈜삼성물산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영주댐을 두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 철수한 셈인데, 이에 대해 황선종 사무국장은 “수공과 삼성 간 도급계약서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삼성물산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댐의 하자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 패소’ 하여, 결국 균열·누수 등 준공을 못하는 영주댐 사태에 책임 지지 않고 공사대금을 모두 받아 2018년에 나갔다.”고 답했다. 

㈜삼성물산이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삼성그룹 전체의 잘못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의 안전성 문제는 하류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세월호 참사나 용산 참사에서 대통령은 얼마나 ‘국민안전’을 강조하였는가? 영주댐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진상조사나 해결책 없이 방치되는 실상은 정부와 거대자본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삼성물산을 비호하려는 목적 때문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식으로 이미 드러난 실상을 억지로 감추고 있다. 정부에 기대 하는 것이 무모한 시점이 되었다. 국내 1위의 삼성은 사회가 우러러 보는 만큼의 도덕적 책무가 있다. 물론 그간 삼성이 도덕적 책무를 거들떠 본 적 없지만 내성천보존회로서는 높은 의자에 앉혀 놓고 공적인 돌을 던지는 식으로 영주댐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삼성과 이재용 회장에게 ‘책임의 화살표’를 돌리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내성천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 선달산에서 발원하여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주막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110 km 구간의 지천으로서, 고운 모래와 얕은 여울 그리고 감입곡류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도 찾기 힘들 희귀한 강이다. 내성천에는 국가명승지 회룡포와 선몽대가 있고 국가중요문화재인 무섬마을이 있을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다. 영주댐 건설 이후에 모래가 유실되자 육화현상으로 모래밭 대신 풀밭으로 변해 옛 형상을 완전히 잃었다. 댐 유역에 농경지 비율이 21%나 돼 수질악화도 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에만 있는 토종 물고기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추는 등 생태계도 크게 바뀌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 대해 ‘비점오염원 감소 용역’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책을 마련해보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해 수질문제도 해소책을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환경부 주관의 <영주댐 조사·평가 협의체> 탈퇴 이후, 내성천보존회 활동이 주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황선종 사무국장은 “영주댐은 철거 이외에는 답이 없다. 환경부도 수자원공사도 준공이 불가능한 댐을 이대로 둘 수만은 없다. 올해가 준공 못한지 9년째인데, 내년에도 준공 못하고 그 다음 해에도 준공 못하고 그러면 내성천보존회의 주장을 국민들이 점점 믿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성천보존회 보다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더 다급한 처지에 있다. 우리는 아쉬울 게 없다. 다만 홍수기만 되면 하류에 거주하는 주민이 걱정된다. 내년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녹조제거제 투입에 따른 위해성도 지적하고, 특히 삼성을 향해 포를 쏘아대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하류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것은 영주댐 문제를 그저 지켜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내년에는 준공할 예정”이라고 말해왔지만, 영주댐이 9년째 준공을 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는 댐으로 전락한 것은 ‘태풍의 눈’에 비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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