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 환영

4 2023.11.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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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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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장 문 >

지난 201711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원인 규명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법이 보장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213월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가 있은지 5년이 되는, 2024320일이 된 것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모든 포항 시민들께서는 소멸시효 이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적극 행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포항시에서도 시민 여러분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안내센터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국회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포항지진의 피해가 모두 해소되는 그날까지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1117

국회의원 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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